국민연금보험료 제외 결정 통지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최대 82,800원의 부담을 줄이세요

국민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가사근로자, 예술인 등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충족하면 50%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노후 보장도 강화됩니다.

주요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 농어업인, 가사근로자, 예술인 등

1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며 신규가입자라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신청 제외 사유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수가 3개월 동안 10명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특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제외 조건

•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이 4,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예외적 사유로 제외된 경우 발급되는 소식은 '보험료 지원 제외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결정통지서 확인 방법

공단은 매월 사업장의 조건(예: 근로자 수, 보험료 납부율 등)을 확인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지원 사유가 상세히 기재됩니다.

통지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결정통지서 조회 바로가기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민연금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 금액

두루누리 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각각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대 월 82,8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

• 10인 미만 사업장: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장: 40% 지원

자세한 금액 확인하기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
• 신규 가입자는 최근 1년간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됨

대상자 상세정보 바로가기

지원내역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받은 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에서도 확인 가능

지원내역 조회 바로가기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추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와줄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