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택임대사업 등록과 혜택 안내
주택임대 사업 등록하고 재산세 50% 감면부터 양도세 100% 면제까지 알아보세요!
요즘 주택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세금 부담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신가요?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여러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재산세 최대 50% 감면과 양도소득세 최대 100% 면제는 놓칠 수 없는 혜택입니다.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혜택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의무기간(6년, 8년, 10년)을 준수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혜택, 대출, 말소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이란?
주택임대사업이란 주택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되면 아래와 같은 주요 세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기간은 보통 **6년(단기), 8년 또는 10년(장기)**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임대기간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1. 재산세 감면
- 임대 면적 40~60㎡: 재산세 50% 감면
- 임대 면적 60~85㎡: 재산세 25% 감면
2. 종합부동산세
-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 일반적으로 임대소득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8년 이상)의 경우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양도소득세는 최대 100% 면제까지 가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임대료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증 범위:
- 임대보증금은 전액 보증
- 임대료는 최고 월 임대료의 3배까지 보증
임차인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에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해당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한, 건물 취득 후 60일 이내에 세무과에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신청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 받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 규제지역: 30%
- 비규제지역: 60%
심사 기준은?
- 심사는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소 절차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이후엔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6년, 8년, 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자진 말소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말소 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진말소: 사업자가 신청
- 자동말소: 의무임대기간 만료 또는 중도 매각
말소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세부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할 때,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거주요건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6년 단기임대사업
모든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장기임대만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6년 단기임대 등록도 가능한 유형인데요. 주로 **비아파트 주택(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에 해당되며,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 충족 시 1주택 특례 혜택 적용
오피스텔 임대사업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으로 등록할 경우 주택임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요 혜택
- 부가세 환급: 건축비의 10%
- 주택 수 포함 제외: 양도세 중과 없음
오피스텔 관련 세부 규정과 장단점을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