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 추진

트럼프, 엘론 머스크와 함께 연방 정부 축소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엘론 머스크의 도움을 받아 연방 정부의 인력을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계획을 강조하며 정부 낭비 축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머스크의 역할

머스크는 트럼프의 비공식 자문가로, 자신이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 개혁을 위해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관료제를 '헌법에 반하는 정부의 네 번째 기관'이라고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밀스러운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대응

엘론 머스크와 그의 팀은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정부 내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자신이 감사 대상이긴 하지만 잘못된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 축소와 효율성 증대 목표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 기관들이 퇴직자 4명당 1명만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머스크의 팀과 협력해 대규모 인력 축소와 필요 없는 부서의 제거를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안보, 공공안전, 법 집행 및 이민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들은 예외로 한다.

노동조합과 법적 문제

이러한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은 노동조합에 속한 연방 직원들의 집단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비노조직 공무원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퇴직 유도 방안은 연방법원의 중단 판결로 인해 집행되지 않았다.

정부 낭비 제거를 위한 머스크의 주장

머스크와 트럼프는 정부 속 부정과 낭비를 파악하여 정부 예산의 약 15%에 해당하는 1조 달러 상당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기업인 SpaceX가 국방부와 정보 커뮤니티와의 수십억 달러 계약과 관련된 이해 상충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과의 대립

트럼프와 머스크는 법원의 판결이 정부 개혁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겠지만 이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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