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혜택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권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며, 원금 조정을 통해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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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손실보전금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즉 부실 차주.
• 장기 연체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
• 코로나19 피해를 증빙 가능한 기타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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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누구인가요?

부실차주는 아래 조건에 해당합니다: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는 누구인가요?

부실우려차주는 아래 조건에 해당합니다:

•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 상환기간이 길어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가 오래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불가 업종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업계.
• 도박 및 사행성 게임기 제조 업계.
• 법률, 회계, 세무, 감정, 의료와 같은 전문 업종.
• 신용조사 및 금융 업계.
•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손실보전금 대상이 아닌 업종.

새출발기금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포함.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단, 매입 불가 항목이나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부실차주 지원 내용

부실차주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감면: 지원 대상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하: 기존 금리 유지, 단 9% 초과 금리는 최저 9%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신용등급에 따라 단일 금리로 조정.
•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는 60~80% 조정.
• 상환 기간 조정: 상환 능력에 맞춘 상환기간 설정.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부실우려차주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감면: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조정된 저금리 제공.
• 상환기간 조정: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 상환 부담 완화.
• 채무추심 중단: 필요 시 채무 추심에 대해 일시적 보호 제공.

단, 원금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 증명 관련 서류.
• 휴폐업 관련 증명서(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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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사실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법인 소상공인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재무제표 및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사실증명서(휴업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간단하며,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필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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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출발기금 접수기간 중 개인회생 신청을 취소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개인회생 취소 후 새출발기금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한 대표자는 1개의 사업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담보와 무담보 대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담보가 12억 원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무담보 3억 원이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준비 과정을 잘 살펴 신속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